[이슈人] 최재형 감사원장, 윤총장 시즌2되나? 
[이슈人] 최재형 감사원장, 윤총장 시즌2되나?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7.28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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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지난 26일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이 신문을 통해 “(송갑석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발언이라고 소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에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했고, 직권심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언사’라는 시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재형 원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검찰총장 시즌2'가 전개되는 형국이다. 

탈원전 사회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에서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성마저 흔들 중차대한 일이다. 최 원장은 더 지체 말고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7년 5월 대선 당시 주요 후보 5명 중 문재인(41.1%), 안철수(21.4%), 유승민(6.8%), 심상정(6.2%) 후보가 '노후 원전 폐쇄 혹은 신규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 후보들의 득표율 합은 75.5%다. 최 원장의 발언대로라면 국민 네 명 중 세 명이 지지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제보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직권심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초대 감사원장조차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발언을 꼬투리 삼아,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에 대해 상식적인 발언을 빌미로, 아랫사람 다루듯 하려는 태도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로 인한 불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감사원장의 지휘감독권 행사와 내부적 통제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적 통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실질적인 감사 사무 결정 및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감사원장도 위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전체적 의결 과정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해 최종 의결한다"고 덧붙였다.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발표 임박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통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8년 6월,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폐쇄했다. 대통령직속기관인 감사원은 이와관련, 감사를 진행중인데, 이달말쯤 감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당시 책임자들을 불러 재차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1호기 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감사가 법정기한 (지난 2월)을 넘기면서 계속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월성 원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그 직후 휴가를 사용했고, 이후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언론보도들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나를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들이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월성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관심은 감사원이 어떤 감사결과를 내놓느냐에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한수원 결정이 부당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원전 폐쇄를 진행했다는 의미인 만큼, 탈원전 정책의 뼈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첨부한 뒤 “갑자기 왜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나선 건가”라며 “혹시 감사에서 뭔가 걸렸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평소 하는 짓을 보면 수틀리면 감사원장도 갈아치울 사람들”이라며 “대체 뭐가 나오려고 하길래 미리 변죽을 울리는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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