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人] 범여권 시대전환 조정훈,  한국판뉴딜 비판…"쓰레기 일자리"
[이슈人] 범여권 시대전환 조정훈,  한국판뉴딜 비판…"쓰레기 일자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7.2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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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지난 2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어 눈길을 끌고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5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쉽게 이야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여쭈고 싶다. 과연 자제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이런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일자리를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관련해선 “정책적인 효과와 실패가 반복된 게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장 아쉬웠던 것은 가정과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인지, 현재 정도로 유지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냥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도만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내려가야 정부가 이 정도만 됐다고 할지에 대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서 서울 태릉골프장 등 택지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솔직히 우리 국민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로 가겠느냐”며 “저는 회의적이다. 결국은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주택 재고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 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계속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없는 땅을 만들어서 조금씩 새로운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시장을 과감하게 들어와서 초과 유동성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정말 국민들이 살고자 하는 가장 노른자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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