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人]한동훈 검사장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이겨내겠다"
[이슈人]한동훈 검사장 "지금의 광풍, 억울하게 감옥가도 이겨내겠다"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7.2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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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그는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중앙(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특히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는 질문에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발언 전문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진중권 "유시민·최강욱 음모론에 지휘권 남용, 추미애 해임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했다며 추 장관의 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휘권의 남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됐다.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애초에 혐의 자체가 ‘뻥’이었고, 이 뻥을 만들어 낸 것은 사기꾼 지모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트리오, 그 시나리오를 감수한 것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며 “유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 대표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허황된 음모론을 근거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지극히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서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수사·기소 검사 분리 주장이나 공소장 비공개 사건에서 드러나듯 이분은 법 지식이 경악할 정도로 일천하다는 평이 있다”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과거 수사지휘권을 없애자고 주장했던 분”이라며 “그런데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렇게 사유의 일관성이 없는 분이 보편적·객관적 정의의 기준을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건 국가의 격조와 품격의 문제”라며 “게다가 얼마 전 문건 유출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법무부 공식라인 밖의 사적 그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간에 오간 대화와 관련해 부정확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자 이 기자 측이 지난 21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이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대화한 내용 중 신라젠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언급된 부분이다.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이동재 : 잘하실까요?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이동재 : 예예.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센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이동재 : 네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심재철)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잖아.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잖아.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 그렇지.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한동훈 : 그렇지. 왜냐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네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네가 바보 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 유명인은….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전 VIK 대표)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 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이동재 : P○○(후배 기자)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비즈트리뷴=채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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