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7·10 이후 반포·서초동 강남 부동산 가보니..."거래 얼어붙었다"
[현장] 7·10 이후 반포·서초동 강남 부동산 가보니..."거래 얼어붙었다"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7.17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비즈트리뷴DB

"반포에 부동산 업소만 200개가 넘어요. 근데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거래량이 한 170건 돼요. 그럼 한 곳당 1건이 채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부동산 7.10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 신반포 4차 아파트 상가 A 부동산 소장은 요즘 거래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을 실수요자에게 돌려주겠다며 다주택자와 법인·매입임대업자에 '핵폭탄급' 화살을 겨눈 7.10 대책에 서울 강남 지역 부동산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이날 둘러본 반포 부동산 상가는 텅 비어 있었다. 지인들만 가끔 방문할 뿐 손님은 거의 없었다. '침체된 분위기'라는 게 피부에 느껴졌다.

취재요청에 '요즘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무기력한 모습도 많았다.

자료: 비즈트리뷴DB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을 한번 더 천명했으며, 골자는 △실수요자 부담경감(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주택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등) △용적률 상향 등 주택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인상(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다주택자·법인) △등록임대사업제 보완(민간 단기임대/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등록 말소) 등이다.

한 달여전 대책(6.17)이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제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큰 폭의 세금인상에 집중됐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와관련, "향후 건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위축 및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은 일관된 수요 억제 정책으로, 핀셋 규제를 시작했다가 풍선효과 발생 후 다시 규제 확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비즈트리뷴DB

■얼어붙은 거래...'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가까스로 만난 A 부동산 소장은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지 오래"라면서 "특히 우리(반포·잠원) 지역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팔 수도 없고 재건축 규제도 있는데다 이주(2000세대)도 하고 있어 들어갈 집이 없어 힘든데, 정부까지 강력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힘든 적은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같은 상가의 B 부동산 소장은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B부동산 소장은 "인기 지역인데 공급 물량이 적으니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지사"라면서 "특히 전세의 경우 세법이 또 개정돼서 집은 팔 수 없고 세금낼 돈을 미리 마련해야 하니 전세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기존 세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으로 버티는 것이지 요즘 수익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비즈트리뷴DB

■"퇴로 없어 오히려 국민들 피해...특정계층 죄악시 말아야"

서초동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C 부동산 소장은 "정부의 방향성은 좋지만 퇴로를 주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시선은 부동산 소유자들을 투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이게 참 위험한 발상 같다"며, "부동산은 공공재인데, 너무 '가진 자'들을 죄악시하지 말고 보편적인 주택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조건이 갖춰진 선호지역인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핵심적인 경제논리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은 투기가 아닌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고공행진 하는 것"이라며 "투기꾼 규제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낼 수 있는 구조로만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C 부동산 소장은 "자산가들이 사는 동네라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아마 20-30억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 보상에 수십억이 풀리면 이 사람들이 또 자산가치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할 텐데 그럼 그때 오를 가격은 어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자료: 비즈트리뷴DB

등록임대사업자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을 너무 죄악시하는 것 같다"면서 "전 정권에서는 밀어줬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국민을 양극화시킬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양도세를 인하해 거래량을 늘리면, 경제도 숨통을 트이고 정부의 세수도 늘면서 중개업자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 부동산 소장은 "감정적이지 않은, 좀더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