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 OECD국 중 최고...재정건전성 무너져"
한경연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 OECD국 중 최고...재정건전성 무너져"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7.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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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현상이 눈에 띄게 확대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그 격차가 지난해 10.6배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대비 15.1%나 증가하는데 반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세수호황이 끝나 작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는 △16조1000억원~△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결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는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주는 6%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 실장은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의 GFS(정부재정통계) 2014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해 OECD 평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 타당성은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와 EU 회원국들은 모두 해당 IMF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을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은)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하여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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