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한국판 뉴딜?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해라"
김은혜, "한국판 뉴딜?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해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7.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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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쓴쏘리를 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발표를 했다. 5년간 160조 투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액수다.  그런데 돈 써서 국가 대전환이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든 진즉에 성공했을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 거창한 발표 면면을 살펴보니,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이라는데 정작 코로나로 더욱 절실해진 그러나 시범사업만 7년째인 원격의료 등은 본격 시행하겠다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 경제 선도를 위한 ‘담대한 여정 선포’라는데 최강 데이터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지형을 어떻게 주도할 것인지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정부는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디지털 혁신은 노조 눈치 보며 규제로 모두 꺾어놓고, 과거 산업단지에 ‘팩토리’, ‘그린’, ‘스마트’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만 얹어 눈속임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국민 혈세를 푸는 5년치 생색 계획은 염치도 없고 무책임하다. 가뜩이나 시중에 유동성 차고 넘치는데 정부는 무작정 돈부터 풀기 전에 공유경제, 노동유연성 등 진짜 중요한 규제부터 풀 생각을 해보라."고 비판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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