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이통사,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 두고 '격돌'
전문가·이통사,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 두고 '격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7.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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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디지털 뉴딜 시대 주파수 이용제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73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이통 3사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기준을 놓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주파수가 국가 자산인 점, 해외 사례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이 유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으나, 할당와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별도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맞섰다.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을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대가 산정기준도 같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차이가 없고, 주파수 재할당으로 경매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만큼 과거 경매에 준해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할당대가가 법상 특별부담금 성격인 것을 고려하면 재할당 대가는 할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파수 할당과 재할당은 별개 개념으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할당은 당연 갱신이 아닌 재량에 의한 결정으로 보고 대가 산정기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할당과 동일하게 천문학적인 대가를 요구하기보다 실제 매출액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분할 납부를 통해 사업자 경감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통 3사도 할당과 재할당은 법률상 별도로 구분된 개념이라며,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고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재할당의 경우 정부 재량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주파수 가치 등이 달라진 상황을 감안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용 KT 상무는 “전파법에 재할당 관련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예상되는 매출, 주파수 대역과 주파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5G 상용화 이후 3G·LTE 가입자와 트래픽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5G 트래픽과 가입자가 절대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 신규 할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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