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규제 혁파 '한목소리’
건협, 코로나19 극복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건의...규제 혁파 '한목소리’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7.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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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정원웅 충남 세종시 회장
발언하는 정원웅 충남 세종시 회장ㅣ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9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침체된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내년도 SOC 예산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혁파의 4가지 분야다.

협회는 우선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돼있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토록 촉구했다.

두 번째는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로, 업체의 약 40%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안전과 고용으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적격심사 및 종합심사제 낙찰률을 현실화하고 특히, 30년간 동결돼 온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행 6%에서 9%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지급토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를 입찰에 부치나,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예산부족에 따른 총공사기간 지연이 일상화되어 시공사는 현장관리 상주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

아울러 내수 경기회복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포괄주의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규 민자사업을 조기발굴하고, 노후인프라 개선사업에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IMAC 이외에 민자적격성(예타) 검토기관을 추가로 허용하고 PIMAC 검토 내용 공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협회는 끝으로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각종 도시·개발 규제를 혁파해 재개발·재건축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처벌위주의 건설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규제 도입시 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며, 우리 업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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