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 대출영업, 전국적으로 넓어진다
지역신협 대출영업, 전국적으로 넓어진다
  • 류재학 기자
  • 승인 2020.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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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산에 있는 지역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사람에게도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자금 운용 애로를 해소ㆍ서민 금융 기능을 활성화ㆍ대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라고 3일 밝혔다.

ㅣ금융위원회
ㅣ금융위원회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며,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 준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에 대출 영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1/3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있게 됐다. 단, 권역 외 대출은 1/3 이하로 제한하였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1/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 공동유대 확대 요건 완화 지역 신협이 인접 시·군·구의 전체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갖춰야 할 자산규모 요건을 폐지하고, 일부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승인 범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ㆍ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이 대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류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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