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역대급 '슈퍼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인 2022년 5월 9일까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힘을 받게 됐다.

지역구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대거 차지했으며 미래통합당은 84석에 그쳤다. 이어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5석을 얻었다.  무소속 5석 가운데 1석은 민주당, 4석은 미래통합당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제주도, 충청 지역에서 압승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서 우세했으나 수도권과, 일부 텃밭 지역에서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았다.

비례대표 47석이 결정되는 정당표 득표율은 미래한국당 34.13%, 더불어시민당 33.23%, 정의당 9.57%, 국민의 당 6.73%, 열린민주당 5.33%, 민생당 2.7% 순이다.
의석수로 환산하면 한국당 16석, 시민당 16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3, 열린민주당 1석이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의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이다. 

반면, 투표 결과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15일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개표상황실이 꾸려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1대 국회가 '여대야소'가 됨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국을 맞이할 전망이다. 

막대한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 다시 나선다면 오히려 본격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집값약세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 후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이 실망하며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