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타다' 논란...이재웅 대표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끊이지 않는 '타다' 논란...이재웅 대표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 김소영 기자
  • 승인 2020.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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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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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4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모빌리티업계에선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타다'의 향후 운명이 정해진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타다의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법사위 민주통합의원모임 측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타다 금지법'의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본회의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택시업계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과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한 것은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플랫폼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4단체는 "개정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있는데도 '타다는'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의 사회 환원을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도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자유로운 환경,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도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와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주세요"라며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늘 있을 국회 법사위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타다금지법’은 ‘혁신금지법’에 다름아닙니다"고 했다. 그는 "‘타다’는 법에 명시된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 법의 해석이 다르다고 기소까지 당해 사법부에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결이 없었어도 ‘타다’는 적법했다"고 전했다. 그는 '타다금지법'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같은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여러번 이야기했다"며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혁신기업가가 국회에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3일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 '타다 금지법' 폐기를 요청한 데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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