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검찰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중요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을 정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타다'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했다. 

이날 이재웅 쏘카 태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재욱 대표와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새로운 변화를 꿈꾼 죄로 또 법정에 서야한다”고 남겼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기업가치 16조원이 넘는 그랩, 11조원에 이르는 고젝 두 회사가 동남아시아의 승차공유시장에서 각각 경쟁하고 있었는데,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타다‘는 국토부의 끈질긴 방해로 투자유치도 못 하다가 이제 분할 독립 후 간신히 투자를 받아서 국민의 이동의 기본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돋움해보려 하고 있다”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금지법 통과를 시켜 법원에서도 적법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하고 있다”면서 “그랩의 1%의 기업가치로 투자받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오늘도 2000여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 통과 즉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타다금지법통과를 막아보겠지만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겠다”며  “다만 없어지는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타다가 없어지면 누구의 삶이 나아지나요?"라고 물으면서 “일부 택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택시기사의 삶도, 일반 국민의 삶도, 스타트업계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일부 택시사업자의 삶도 나아지는 건 맞긴 맞을까요?”라고 거듭 의문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를 믿고는 있지만, 도대체 국토부와 민주당은 왜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다를 문 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알고나 계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