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19번째 부동산 대책...어떤 영향 미칠까
[이슈분석]19번째 부동산 대책...어떤 영향 미칠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2.2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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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ㅣ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추가 △조정대상지역의 LTV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LTV 9억원 초과분은 30%의 대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및 청약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21일 추가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도 출범시켰다. 대응반은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집값담합, 불법 전매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범정부 상설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과열된 수원, 안양,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최근 경기권의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을 지목한 것은 높게 유지돼왔던 수요자 주목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과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가능하다. 서울처럼 투기가 집중된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서민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해,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숨쉴 여지는 주어진 것이다.

이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는 다소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 2007년 말 이후 주간 상승폭 최대

자료: 부동산114

먼저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듯 수원, 안양, 의왕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원은 최근 경기권의 시세상승을 주도하는 등 수요자의 주목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주에도 대책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으면서, 0.61%의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 2007년 말(12.28 1.9%)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역별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원(0.61%) △의왕(0.30%) △용인(0.28%) △하남(0.20%) △광명(0.16%) △성남(0.15%) △안양(0.15%) 순을 기록했다.

‘수용성’의 대표주자인 수원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경기도 일대의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연구기관 리브온(Liiv ON)도 용인 수지와 수원이 강세를 띈 경기도와 인천은 높게 상승했으나 기타 지방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러한 상승세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기수요 차단 정책과 자금출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라 상승폭은 일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 일제히 하락

17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소강상태를 보였다. 강남구(0.07%), 서초구(0.03%)는 서울 평균 상승률 0.17% 보다 낮아 잠잠했으며, 강북지역 매수 문의도 소폭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3%를 기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매매시장은 서울은 정부 규제로 수요층 움직임이 잠잠해진 가운데 △동대문(0.18%) △강북(0.17%) △관악(0.15%) △구로(0.14%) △노원(0.13%) △성북(0.13%)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송파(-0.08%) △강남(-0.03%) △서초(-0.02%) 등 강남3구는 하락했다.

재건축 또한 3주 연속 하락(-0.04%)하며, 일반아파트로 하락세가 일부 확산되는 모습도 보였다.

2.20 부동산 대책 영향은?

업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 일대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라고 봤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서울 등 부동산 규제로 인한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덜해 풍선효과를 받은 지역"이라며 "이들 지역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개발호재 영향 보다 대출 활용, 갭투자들이 많이 유입된 영향이 크다. 앞으로 이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려운 것을 감안,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소장은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수원과 안양, 의왕시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리 인천 등 지역도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두더기잡기식의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시키는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책만이 아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원활히 하는 공급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난 12.26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3기 신도시 개발 속도화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연구원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가 여전하다"며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연수, 서구)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호재 등의 기대감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청약과 관련된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이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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