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공유시장이 카풀과 택시간 상생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양측의 불협화음은 그치지않고 있다. 카풀 이용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택시업계의 불만만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및 미국지역에서는 카풀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AFP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과 스페인,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 카풀업체 운영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영국정부는 우버 측에 운전자를 고용인으로 인정하라며 각 종 보험금 납부와 운영시간 준수명령을 내렸다. 그간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보험금 납부와 운영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법의 테두리에 있는 택시운전자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없어 수익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해 시장균형을 깨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스페인도 우버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1시간전 예약제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택시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우버 측은 승객들이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없게하는 것은 사업운영이 어려워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우버는 내몰리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카풀차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우버 신규사업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미 콜롬비아에서는 우버의 사업운영 자체가 중단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우버가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택시업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중남미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풀업체가 보다 탄탄한 기틀 마련과 법 준수로 택시업계와 상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실효성있는 교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아 기자 mka927@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