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차량 제재 속도… 교통 안정화 실효성 있을까
공유차량 제재 속도… 교통 안정화 실효성 있을까
  • 문경아 기자
  • 승인 2020.02.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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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ymnts.com
출처: pymnts.com


전세계 공유시장이 카풀과 택시간 상생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양측의 시스템 균형을 맞추는 데 삐걱대고있다. 카풀의 이용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택시업계의 불안감만 증폭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및 미국지역에서는 카풀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산업환경을 마련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최근 AFP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과 스페인,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 카풀업체 운영규제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영국정부는 우버 측에 운전자를 고용인으로 인정하라며 각 종 보험금 납부와 운영시간 준수명령을 내렸다. 그간 우버 운전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보험금 납부와 운영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법의 테두리에 있는 택시 운전자보다는 비교적 규제가 없어 수익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해 시장균형을 망친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기도 했다.

스페인도 우버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전 예약제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택시산업과의 마찰을 최소화했다. 우버 측은 승객들이 필요할 때 즉시 이용할 수 없게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있어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우버의 존재감이 하락세다. 미국 뉴욕에서는 카풀차량의 지나친 증가세로 우버 신규 사업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미 콜롬비아에서는 우버의 사업운영이 중단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우버가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택시업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출처: expleo
출처: expleo

택시업계와 상생균형 맞출까


빠른속도로 성장한 카풀업체에 대해 범국가적인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와의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있다. 중남미 택시업계는 “카풀업체가 보다 탄탄한 기틀마련과 법 준수로 택시와의 효율적인 상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발과 비판이 난무하기 보다는 실효성있는 교통플랫폼으로의 성장을 기대한다.

 

[문경아 기자 mka927@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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