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상품을 판매한 라임운용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책임도 일부 통감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원장은 "라임사태에서 운용사, 판매사, 증권사, 감독당국 등 가운데 주된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독당국도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처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가 확인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관련 부문을 확대, 개편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사태 등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며 "기본도 안 지킨 라임의 재무관리 포트폴리오와 복층 순환투자 구조 문제 등을 알고도 방치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지난해 6월 문제를 인지했지만,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깊게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1만1000개가 넘는 사모펀드를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에 대한 가치평가, 펀드런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이후부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더 건드리기 어려워 더 신중하게 들여다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증권사들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사모펀드의 자금을 대는 증권사들이 위축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안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판매자(증권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며 "다만 계약은 계약이니 이를 존중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가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를 질서있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모여서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