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1대 총선 압승, 3대재앙 종식시킬 것"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1대 총선 압승, 3대재앙 종식시킬 것"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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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교섭단체연설에서 현정권을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이라는 '3대 재앙정권'으로 규정하고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다"며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줘야한다.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는 나라, 대통령도 법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아집으로 경제를 몰락시키고 민생을 재앙에 빠트렸고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 주52시간제의 무리한 도입과 민노총 기득권의 보호 정책으로 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의욕을 상실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다. 정책 대전환이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좌파포퓰리즘 경제실험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쓰는 재정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에 다름아니다"라며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정책과 관련,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경직되어 있는 노동시장은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업의 고용을 더 어렵게 한다"며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대책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는 한편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임에도 한국전력은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진출도 불투명해졌다"며 "탈원전으로 한전은 적자에 시달리고, 그 결과 주택용 절전 할인은 종료되고 산업용 전기료는 오르는 등 국민 전기료 부담만 늘어났다.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국익을 파괴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