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17일 "여당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조하면서 다른 결의 경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는 늘 새로운 변화값(델타, Δ)에 주목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야당의 정책과 키워드에 좀 더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제 1의 경제 정책 과제이기도 한 ‘데이터 경제 본격화’는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고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안 연구원은 "더 주목하는 것은 여야가 달리 주장하는 정책 사항들"이라며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야당의 공약 사항 중 있는 법인세 인하 추진"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 4가지로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를 2개 구간으로 통합해 10%, 20%로 낮추 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율을 최대 35%에서 21%까지 낮출 때, S&P500 기준 법인세율 -1%p가 EPS 0.84%p 높였다는 분석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더 주목하는 것은 여야가 달리 주장하는 정책 사항들"이라며 "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야당의 공약 사항 중 있는 법인세 인하 추진"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 4가지로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를 2개 구간으로 통합해 10%, 20%로 낮추 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그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율을 최대 35%에서 21%까지 낮출 때, S&P500 기준 법인세율 -1%p가 EPS 0.84%p 높였다는 분석 결과는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탈원전 정책 폐기도 공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은 상당 부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 현안들을 포함해 △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는 것과 △벤처 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연계해 영화 컨텐츠 적극 지원 등이 자유한국당 과 차별화를 하는 포인트들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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