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감시 강화'...업계 반응은?
[이슈분석]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감시 강화'...업계 반응은?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2.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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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지역 이미지ㅣ연합뉴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용산구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내용은 △시·구 상시 모니터링 가동 △과열 양상 사업장에 ‘지원반’ 선제적 투입 △입찰 전과정에 전문가 파견 지원 등이 골자다.

특히 한남3구역과 가까운 제천회관에 자리한 센터는 이날부터 시공사가 선정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측은 "조합과 용산구가 이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여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서울시

■업계 입장은? "과도한 시장개입"

업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공재원 관리를 주최하는 쪽이니 방관해선 안 되겠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유연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 건설 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그동안 과거에 좀 과열되거나 투명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을 거치면서 투명하게 제도개선이 많이 된 편"이라고 주장했다.

"금품향응에 대해 어떤 법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설사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모두 제한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미 조합과 용산구가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즘 워낙 강력하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압박을 주다보니, 특화설계 등 조합이 과거 선택할 수 있던 폭 자체가 줄었다"며 "어떻게 보면 더 브랜드 위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는 우선적으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서울시 지침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나 사업추진 노하우, 설계 기술력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 내용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금년도에도 시공선정이 되는 사업장들이 있으니, 모호한 규정들이 있으면 좀 빨리 재정비 및 조속히 규정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 입장은? "최소한의 개입"

서울시 관계자는 "공권력이 시장에 개입한다기보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선제적으로 적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서 최소한의 개입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합측에 자체 전문가는 없었다고 본다"며 "조합원을 대표해 임원이 됐을 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전문가 인력풀을 지원해 서류 검토를 해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남3구역이 불기소된 점에 관해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규정 위반은 맞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정을 공정하게 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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