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이의 절차 진행”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측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양사간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정황 인정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LG화학, 우리측 주장 인정받았다
LG화학은 측은 16일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비롯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측은 "이번 소송은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유감스럽다. 이의절차 진행"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ITC로부터 공식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측은 "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 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사, 분쟁 타결 실마리 찾을까
업계에서는 양사가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합의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 역시 '소송장기전' 에 따른 부담이 없지않은 게 사실이다.
LG화학은 이날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혀 타협의 여지를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합의에 나설 것을 완곡하게 시사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비즈트리뷴=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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