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비상] 중국인 입국금지? 제3국 입국금지? 
[신종 코로나 비상] 중국인 입국금지? 제3국 입국금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20.02.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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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와 제3국 입국 금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지인 우한(武漢)이 있는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중국 후베이성만 막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제3국을 통한 국내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입국 금지 확대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입국 제한 조치 논의 타임라인
입국 제한 조치 논의 타임라인


■ 신종 코로나 관련 각국의 입국금지 수위는 어떻게 다를까

현재 한국과 같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일본,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발표자료(외교부 영사서비스망에 게재)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으로 중국 어느 지역이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미국, 북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등 현재 26개국이며, 중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북한 포함 4개국이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축소 조치를 취한 나라는 러시아 등 6개국이며, 여권 발급처가 후베이성이거나 후베이성 여행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등 5개국, 그 외 '입국자에 대해 체온측정, 건강상황 신고 등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47개국으로 적시됐다. 

일부 인터넷 카페 등에서 62개국이 중국발 항공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후베이성 여행 외국인만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내용의 표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 ‘후베이성에 가지 않았다’ 거짓말하면 입국심사 통과할 수 있어...방역망 구멍 우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후베이성을 거친 무증상 입국자를 거를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받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한다고 설명했지만, 허위 답변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내용 등 외국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을 조치하지만 허위 진술을 통한 입국을 막는 완벽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한국 입국은 제한되며, 후베이성 관할 한국 공관인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입국 비자(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기 때문에 여권과 비자 확인을 통해 1차로 후베이성 출신자들을 거르는 장치는 존재한다.


■ 감염병 전문가들 '입국 제한 조치 확대'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현황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 현황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제3국을 통한 확진 사례가 등장하면서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12번째 환자는 일본 관광가이드로 아내까지 감염된 상황이며, 16번째 환자는 가족과 태국 여행을 갔던 여성으로 함께 여행을 갔던 이 여성의 딸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싱가폴을 방문했던 남성들도 각각 17번째와 19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코로나 국내 확진자 현황 | 연합뉴스
신종코로나 국내 확진자 현황 | 연합뉴스

보건 당국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대해 자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제3국 감염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른 감염 발생 국가 방문 이력을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안을 물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제3국 환자가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지만 입국 금지 조치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중국으로부터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검토와 준비도 필요함"을 피력했지만, 이것이 입국 제한 자체가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KBS 라디오 토론에서 “의협의 발표는 궁극적인 효과보다는 당장 유입환자를 줄여서 우리 검역·방역 체계가 소화 가능한 유입을 조절하겠다는 목표였던 것”이라며 “중국의 유행이 전면적으로 퍼져서 다른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까지 다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입국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갖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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