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종코로나 강력 대비 '선거운동 중단 제안' '가짜뉴스 차단'
민주당, 신종코로나 강력 대비 '선거운동 중단 제안' '가짜뉴스 차단'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3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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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보다 위험한 허위조작정보"
인터넷기업협회와 긴급간담회…"유튜브,국내법 사각지대…협회 역할 중요"
간담회,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 관계자 참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김상희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특별위원회'와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가짜뉴스 차단이 시급하다고 31일 당부했다.

이날 오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대책 특별위는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7∼10일간 유권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의 공개·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위의 기 간사는 "정치권 전체가 함께 공식적인 선거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특정 정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의 독자적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하지 않겠다"며 "정부 부처가 바쁜데 불러서 보고를 받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정부에 지우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차원의 활동에 중점에 두겠단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손 세정제 등의 물량 부족 사태와 관련해 "품질 검사인력이 부족해 이를 대폭 증원하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과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김상희 위원장은 정부가 취할 조치방안을 다수 제안했다.

우선 ▲ 확진환자 접촉자 전수 자가격리 ▲ 1차 방어선인 검역단계의 기준 강화 ▲ 중국에서의 입국자의 호흡기 증상 자가 모니터와 동선 최소화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및 추적 장치 마련 ▲ 지역사회 보건소의 일반진료 잠정 중단 ▲ 군부대 휴가 및 외출의 잠정 중단 ▲ 학교의 개학 연기 ▲ 복지관·경로당 이용의 부분적 제한 방안 등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국의 검역시 체온 기준이 한국(37.5도)보다 높다고 언급한 뒤 "1도 차이가 난다. 그 기준부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과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측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시간을 들일 수는 없다"며 "예비비가 있으니까, 야당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광온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함께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날 협회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조작정보 대책 긴급간담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위험한 것이 허위조작정보"라며 "방역 대응과 함께 허위조작정보 차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신종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력은 43명에 불과하고,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법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협회 회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신종코로나 관련 주요 정보 전면 배치 ▲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빠른 조치 ▲ 각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 메인 화면에 고정 배치 ▲ 신종코로나 관련 검색어 입력 시 공신력 있는 정보 자동 배치 ▲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전현희 간사와 권칠승·김병관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 관계자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신익준 사무처장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특위는 내달 5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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