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9일 오전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이 조만간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기소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이 또다시 예상된다.

◆ 檢, 청와대 수사 관련 핵심인사 줄줄이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내일 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을 겨냥한 비리 첩보 생산과 하명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이 비서관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비서관은 검찰의 피의자용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1월 13일과 17일 두 차례 검찰에 등기우편을 보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검찰의 연락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송철호(71) 울산시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송 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30일 오전에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알렸다.

임 전 실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 사람 모두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음 주로 다가온 검사 중간 간부 인사 발령으로, 검찰이 핵심 수사 라인이 교체되기 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팀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데 조사 미비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이후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소 과정에서 법무부와 또 충돌할까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 전 비서관 등 일부 피의자들을 일단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팀은 인사발령에 의해 2월 3일 자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는 만큼 현 수사팀은 수사 마무리와 기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개별 수사팀을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수사팀에 직접 기소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거부할 경우 지난 23일 논란이 됐던 ‘최강욱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충돌이 재차 발생할 여지도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팀의 기소 의견과 윤 총장의 지시에도 결재하지 않고 그 경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도 최 비서관 기소 건을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감찰 카드를 꺼내 들어 논란을 한층 더 키웠다.

법무부는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해 28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내·외부의 의견 수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당부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시행 중인 부장 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고 수사 보안이 중요한 만큼 외부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는 현직 검찰 간부가 추 장관과 김오수 차관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검찰 내부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은 지난 23일 중간 간부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이 나자 “검찰이 너무나 어려울 때 떠나게 돼 안타깝다”며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