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예비주자] 민주당 입당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누구?
[4·15총선-예비주자] 민주당 입당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누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2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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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
법관의 퇴직과 동시 총선출마가 적절한 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50)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입식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용기를 감싸 안아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뒷받침하겠다"며 "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같은 개혁적 법조인들이 우리당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서 사법개혁까지 법조 권력이 안고 있는 부당한 구조를 타파해 국민을 위한 검찰과 사법부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대대표는 이 전 판사에 대해 " 정의가 침묵하던 시절, 사법 농단에 경종을 울렸다.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삶을 던져서 고백하며 이 시대의 양심을 지켜주셨다. 어린 시절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어렵게 판사의 꿈을 이룬 분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1969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전북 완주 소양서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전주성심여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한 그는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4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200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2015년),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2017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19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2019년)을 지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입당식에서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었다.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위법관들 스스로가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법원 불통의 벽을 허물고 잘못 쌓아온 엘리트의식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판사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재판을 하고자 하는 법원 내 수많은 법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이 인사를 휘두르지 못하게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판사의 양식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1심 재판제도를 크게 개선해 국민들이 1심 결과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특권층에 분노하고 공정한 기회를 빼앗겨 좌절하는 분들의 고통을, 잘 안다. 법은 약자 편에 서야 한다. 법이 아니고는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의 지지대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야 한다"며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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