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박원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영등포 쪽방 상담소, 옹달샘 드롭인센터)도 참여한다.

쪽방이란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말하며,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한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명이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지만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화재, 범죄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청의 건의로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쪽방촌 정비 계획’을 구체화했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쪽방은 철거하며, 쪽방 일대 총 1만㎡에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를,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호를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 및 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에서는 쪽방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자활·상담, 무료급식·진료 등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해 노숙인 보호·지원(상담, 일자리지원, 위생서비스 등)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시설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사업기간 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지구 내 우측에 선(先)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선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 영업자에게는 영업보상과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구성·운영하며,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며,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 예정이다.

영등포를 제외한 전국 9개의 쪽방촌도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