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판사 누구? ...진중권 "정권의 애완견"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판사 누구? ...진중권 "정권의 애완견"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19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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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42)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및 법원 내 인권연구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계획' 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낸 법관이다.
 
그는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꼈다.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2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송파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한 뒤 2008년 판사로 임용됐고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당시, 상고법원 도입 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이후 법원 밖에서도 사법개혁 관련 활동을 계속했다.
 
이 전 판사는 " 21대 국회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고 사법개혁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이 전 판사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돼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분 정도면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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