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현 정부 내세운 공약 '혁신성장'과 맞지 않아"
이재웅 "타다금지법, 현 정부 내세운 공약 '혁신성장'과 맞지 않아"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01.17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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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ㅣ비즈트리뷴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타다금지법이 현 정부가 내세웠던 공약인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와 일맥상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특히 혁신성장의 측면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제도에 이미 담아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여러 번 밝혔던 대로 포괄적 네거티브제가 맞는 건데, 이것이 반대방향으로 가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는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어떻게든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등의 새로운 기술·제품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택시산업에 관해서는 "택시 면허권으로 지대를 추구하는 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택시기사의) 보호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과도하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유경제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며 개념을 되짚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란 지금까지 우리 산업화의 역사가 자원의 효율성과 소유의 개념이었다면, 실제로는 더이상 이러한 흐름이 지속가능한가의 문제"라며 "이제는 소유나 대량생산이라는 기존시스템에 반해, 그것을 공유하는 것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경제는) 보이는 현상의 서비스를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추구하는 개념이 무엇인가가 미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타다나 쏘카도 단순히 '어떤 차를 시간별로 나눠 공유한다'가 아니라 세차, 드라이빙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공유경제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라 생태계 누군가 손해를 보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와 택시의 충돌을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라고 보는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대표는 "똑같은 산업이 들어오면 그것이 구산업이 맞지만, 지금은 형태 자체가 바뀌는 변화에 누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며, "대형 할인점에 아무리 (규제를) 강제해도 이에 전통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공유경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다수 양산되는 등 노동의 처우 문제가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규직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일자리 산업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며 "이제 앞으로는 기업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으로 그 책임의식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사람이 플랫폼 노동을 하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든, 프리랜서 일을 하든 어떻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ㅣ비즈트리뷴

이날 대담에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인 면에서 의견을 냈다. 그는 "특정업체를 금지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차별이며,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승차' 관련 공유경제에 유독 반발이 심한 것은 기존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방치해왔던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그분들의 영업권,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국가의 (법적) 대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지를 자동으로 줍는 기계가 나오면, 폐지를 줍는 분들을 위험한 노동을 위해 폐지줍는 기계를 금지시켜야 하느냐"며 "그 기계로 효율성을 높여야 할지, 그 과실로 더이상 폐지를 줍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비유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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