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총선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부동산정책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있을까.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공약, "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푼다"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주고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공약의 핵심 골자는 ▲주택공급 확대 ▲담보대출기준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고가주택(보유세기준) 기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나라당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를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 두고있다는 게 중론이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을 누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와 관련, "당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여당의 경우, 아직 공약을 내놓지않았지만, 청와대의 부동산 대응 전략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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