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
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
  • 용윤신 기자
  • 승인 2020.01.14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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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 관련 100여분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 200명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정치·민생경제·외교안보로 크게 섹션을 나눠 진행하는 가운데 검찰개혁·부동산·대북 관련한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연합뉴스


■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해...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

기자회견 초반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집중되면서 윤석렬 검찰총장과 청와대의 갈등, 그의 신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직접 대답하기 보다는 검찰개혁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어제자(13일)로 공수처 설치 뿐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잇는 요소들이 있다”며 여전히 기소권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막강한 검찰 권력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되리라 믿는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과 정부 권한 의견이 충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는 경찰청법의 규정을 말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번 검찰인사는 인사프로세스에 맞게 진행한 것이면 이후에는 검찰총장의 의사개진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정책의 부정적 효과 예의주시하며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던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2)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9억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전세값이 상승 등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현상에 대해서 “갈 곳 없는 투자금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세계 곳곳엔 우리보다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갖고 서민주거를 보호하자는 것이니 크게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는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 인상에서 일부 이뤄졌다”며 “그 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과의 관계 비관할 단계 아니라 생각,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갈 것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정상 간 친분관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북한의 요구사항 수용이라는 전제는 필요하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대선 국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빠른 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북미 대화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제에 관한 질문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그 안에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북미 대화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미대화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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