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정치권 반응은 극과극
[검찰인사] 정치권 반응은 극과극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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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권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극과극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해 주도됐단 점에서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군소정당 중에서는 정의당이 검찰인사를 옹호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 "검찰개혁 의지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행태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공정한 사회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평화당 대안신당 "셀프면죄부 인사 폭거'

자유한국당은 8일 "정권보신용 칼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 강행된 추 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 추 장관은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며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의해 주도됐단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대변인은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