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일자리 문제,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 고용보험 가입자수 최고폭 증가...제조업 분야·40대 일자리는 취약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상용직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수 5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특히 8월에 54만명이 늘어 지난 2010년 5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상당부분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등 사회안전망을 집중 강화한 결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업분야는 섬유제품과 자동차 분야에서 가입자가 줄면서 9~11월 연속으로 가입자수가 하락했다. 40대 고용률 지표가 저조한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듯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그 대책으로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연간 노동시간 1900시간대로 진입 성과...정부의 구체적 노력은 빠져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또 한번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탈피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노력으로 개선된 결과가 지표로 나타났다"며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초기 공약에서 후퇴한 노동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50~299인 규모 중소기업에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52시간 상한제는 시행을 불과 20일 남겨두고 ‘계도기간’ 부여를 결정해 논란이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있다.

게다가 취임 4년차인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한 국정과제가 산재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주 52시간 상한제'와 함께 제시된 포괄임금제 해소방안은 언급이 없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함께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민간 부문을 제어하는 방안인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 역시 추진되지않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공약이 잘 지켜는지 끝까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