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법무 추미애 인사강행하나? 윤석열 엄호나선 한국당과 진중권
[이슈분석] 법무 추미애 인사강행하나? 윤석열 엄호나선 한국당과 진중권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1.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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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방송화면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식을 하자마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강행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친문세력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인사의 밑그림이 대체로 짜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MBC는 전날 검찰 인사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뉴스를 단독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MBC는 "추 장관은 경찰이 수집한 세평 자료를 참고해 파격적인 인선 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 간부는 물론 비검찰 출신을 검찰 수시 지휘부에 임명하는 안도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물론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관심은 이번 인사의 폭과 대상이 어느 정도일 지에 있다. 특히 조국 전장관 가족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적 논란이 거센 3대 수사를 진행한 지휘부 교체여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맡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과 홍승욱 차장,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국수사팀 해체 인사하면 수사방해·직권남용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엄중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사권을 통해 검찰 무력화와 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고 검찰이 더는 정권부패비리에 손쓰지 못하게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추 장관 본인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검찰이 당시 추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 모씨를 조사한 것도 울산공작에 추 장관 관련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친문세력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을 통한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세력의 검찰 길들이기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겨냥, "추 장관의 검찰 인사를 위해 경찰의 내사 자료로 검사들을 검증한 게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라며  '도둑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감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조 국 전 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시절 조 전 장관이 법대 조교였을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허위 인턴증명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됐으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