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신년사에서 "2019년은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던 한 해“라며 ”새해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은 공정·포용·혁신의 세 가지“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9년은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고,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이 확대됐고, 만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됐으며, 무엇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020년 사회제도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현재보다 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전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돌봄-배움-노동-노후-환경․안전 영역의 국가책임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일-학습-삶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별 혁신인재 양성 계획과 추진과정을 조정해 효과적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인재 집중양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인생 재도전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2020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부처 간의 효과적인 정책 연계와 적극적인 협업,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20년에 현장 안착해야 할 10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10개 정책과제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그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외부의 변화요인이, 한국의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