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할인혜택 중단...내년 전기요금 오른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혜택 중단...내년 전기요금 오른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2.30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올해말로 끝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기준으로 181만9000가구에 450억원의 요금(가구당 2만4700원)을 깎아주던 것으로 사실상 새해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다.

이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정창진 한전 요금기획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향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며 "혹시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처장은 이번 개편에 따른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2018년 기준 3가지 특례 할인액이 약 500억원, 올해는 81억원으로 대략 매출의 0.1% 수준에 해당한다. 이 금액이 (특례할인 폐지로) 없어진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내년 상반기 6개월 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22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할인율이 또 축소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금액이 얼마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실적에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