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대전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에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삶이 어려웠던 건,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 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활용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세고에 시달리는 청년 4만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미만, 자가로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의 발언으로 이슈몰이를 했던 '부동산 국민공유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그는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실천하겠다"면서,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혁 방안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 예산에 대해선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사상 최대의 투자를 결심했다"며 강조했다.

그는 '82년생 김지영'이 더는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창업 분야에 관해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재능을 가진 청년 누구라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무조건적인 반대와 혐오, 증오의 정치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