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매년 오르는 실손·車보험료...인상 요인 해결이 급선무
[기자수첩] 매년 오르는 실손·車보험료...인상 요인 해결이 급선무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12.2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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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난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3.5%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급등했다. 각 손해보험사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두고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의 인상률 결과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자 서둘러 15~20%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움직이자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사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한 자릿수 인상을 권고했다.

자동차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애초 손보업계는 내년 인상폭으로 5% 정도를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효과를 고려해서 3.8~3.9% 정도의 인상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로 결정하고, 각 손보사는 보험연구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참고해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한다. 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 인상 시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손·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해마다 높아져 보험사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폭 억제만 권고할 뿐 매년 반복되는 손해율 악화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온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쇼핑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내년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등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놨지만, 보험업계는 형식적으로 논의만 됐을 뿐 구체적인 제도개선·시행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도 손해율 악화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당장의 보험료 인상 억제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보험료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비즈트리뷴=박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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