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미FTA 개정 협상, 성동격서(聲東擊西) - 유진투자
자동차 한미FTA 개정 협상, 성동격서(聲東擊西) - 유진투자
  • 승인 2017.08.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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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Kama, 유진투자증권
 
[비즈트리뷴]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은 24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자동차 관련 미국 무역 적자의 확대는 한미FTA 체결과 상관 관계가 낮으며, FTA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따라서 실제 한미FTA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싼 인건비와 무관세 수출의 이점으로 인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의 북미 증설은 멕시코에 집중되고 있다"며 "반면, 한국 완성차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FTA 체결 이후 오히려 하락해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관심은 NAFTA 재협상 결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메이커의 한국 내 판매량은 매우 적어, 이미 안전 기준 면제 조항에 해당되고 있고, 배출가스 규제도 미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기 보다는, 이를 레버리지 삼아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적인 논의 시작

지난 8월 22일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 요구했지만, 한국은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우선 시행할 것을 역제안했다. 미국은 한미FTA 체결 이후, 상품 무역적자가 급증하였으며, 비관세 수출 장벽으로 인해 양측 간 불균형이 심화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한미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철강, IT 관련 교역 불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사는 자동차 관련 미국 무역 적자의 확대는 한미FTA 체결과 상관 관계가 낮으며, FTA 재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한미FTA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FTA 개정 협상, 성동격서(聲東擊西)

현재 미국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멕시코로의 자동차 생산 기지의 이전이다. 싼 인건비와 무관세 수출의 이점으로 인해, 글로벌 주요 완성차들의 북미 증설은 멕시코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존 생산 시설도 멕시코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완성차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FTA 체결 이후 오히려 하락해, 한미FTA가 개정되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실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자동차 산업계의 관심은 NAFTA 재협상 결과에 집중된다. 또한, 미국자동차산업정책위원회(AAPC) 등에서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도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들이다. 미국 메이커의 한국 내 판매량은 매우 적어, 이미 안전 기준 면제 조항에 해당되고 있고, 배출가스 규제도 미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얻기 보다는, 이를 레버리지 삼아 다른 분야에서 실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다빈 기자, dabining610@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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