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연금시장이 축소돼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공적·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지난 2016년 약 6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연금시장은 제도 변경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오히려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도입 초기 퇴직급여에 대한 통산기능 및 지급계좌 역할로 시작됐으나 점차 개인연금과 유사성이 커졌고, 2017년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이 사실상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개인연금과 시장이 중첩됐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제도 개편과정에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급성장했고, 개인연금에 비해 우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개인연금시장은 회계 기준 변경과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인형 퇴직연금의 성장이 개인연금시장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연금의 위축으로 저소득층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세제적격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지극히 낮아 이 문제를 개인형 퇴직연금이 해소하기는 어렵다. 또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형 퇴직연금도 정작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기업군 가입률은 낮게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기업형·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상호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1층 공적연금과 2층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순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연금의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