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대폭 제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가결되면 1년 6개월후부터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날 코너 끝에 내몰린 이재웅 쏘카 대표는 '졸속·누더기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미래차 등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위해 인재들의 과감한 창업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여당 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타다 운영사)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중소벤처기업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본인들이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