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나홀로 소송... 주의점은?
증가하는 나홀로 소송... 주의점은?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12.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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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com 제공
소액소송.com 제공

[비즈트리뷴=한석진기자] 용역대금,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주변 사람들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청구 금액이 삼천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에 대해 더욱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가 많다.

소액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제가 있다. 상대방과 의견 대립이 예상되지 않고 증거도 확실할 경우만 그렇다.

그리고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법원의 기준에 맞게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할 수 있다. 이른바 변론주의 때문이다.

변론주의란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와 증거만을 기초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판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어떤 증거가 유리한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는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필요한 서면 작성 방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에서 쓰이는 법률용어도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홀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혼란에 빠지고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을 위해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소액소송.com이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