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한석진기자]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절차에 의해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신속한 소액 소송 절차라도 판결문이 나오려면 보통 2~3개월 정도 기다려야한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면, 소액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가처분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한편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등에 많이 활용된다.

만약 나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가 소액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해도 방법이 막막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법률 용어도 생소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이들을 위해 소액소송.com에서는 소액민사소송 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급여 및 퇴직금 분쟁,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 미지급, 명도소송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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