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철도노조와 입장차...파업 조기해결 힘들듯
국토부·코레일, 철도노조와 입장차...파업 조기해결 힘들듯
  • 용윤신 기자
  • 승인 2019.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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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이틀째 붐비는 구로역 | 연합뉴스
철도 파업 이틀째 붐비는 구로역 |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파업이 빠른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무조건적 (노사)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의 경우보다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으리라 본다"며 "(4% 임금 인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금 인상률은 1.8%다.

김 장관은 "노와 사가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근거와 재원대책, 자구노력이 뒷받침된 단일한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데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철도노사는 18일부터 19일 12시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20일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4대 요구안은 △임금정상화-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해소,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증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불편이 불가피한 철도 파업에 대해 국토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