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com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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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11.2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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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별 전략 상세히 다뤄
무료 온라인 강의까지 수강할 수 있어...
사진=소액소송.com 제공

[비즈트리뷴 = 한석진 기자] 최근 변호사 조력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사법 연감에 따르면 민사 1심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중 한 쪽 이상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소송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74%에 이른다.

특히 소송가액이 삼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재판의 경우 2016년 전국 67만7024건이 제기됐는데, 이 가운데 56만8783건(84%)이 원·피고 중 한쪽 이상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할까? 변호사 비용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현재 민사 소액재판의 소송가액은 삼천만원 이하다. 즉 몇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300-500만 원가량을 사용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특히 소액사건일 경우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소액 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간단하다.

그러나 각종 서면 작성부터 법정에서 쓰이는 법률 용어들을 미리 학습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휘말린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 하다.

때문에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소액소송.com에서 소액민사소송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가이드북을 무료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나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한 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소장 등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면 작성법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대여금·투자금 ·물품대금·용역대금·퇴직금·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분쟁과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수록했다.

소액소송.com은 "가이드북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가이드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사소액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권익 옹호와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강의를 소액소송.com 홈페이지 에서 수강할 수 있다.

소액민사소송 가이드북은 소액소송.com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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