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공유경제, 규제 샌드박스로 갈등 돌파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공유경제, 규제 샌드박스로 갈등 돌파 "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11.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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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등 신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에서 '공유경제 같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이런 답변을 내놨다.

노 실장은 "공유경제·원격의료·빅데이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객관적 시험ㆍ검증 과정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sandbox)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적용,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 실장은 "이런 (신산업 관련) 갈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하고, 신산업 기업들에는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업으로부터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정부가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포스코경영연구원·SGI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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