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주금공,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11.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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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의 일환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아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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