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KAIDA는 5일 논평을 통해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KAIDA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업계와 관계 기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수입차 업계가 국내 중고차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과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써 금액기준으로 연간 약 27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 보다 1.65배 이상 크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KAIDA의 시각이다. 

KAIDA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하자 정보 및 수리 내역 등 차량에 대한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고 지적했다. 

KAIDA는 통상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수입중고차의 경우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용국 KAIDA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18일 자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 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전문 수리업 또한 3월 18일 자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 되어 의견수렴 및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