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남 3구역에서 무슨 일이…정부 특별점검, 수주전 변수로
[이슈분석] 한남 3구역에서 무슨 일이…정부 특별점검, 수주전 변수로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11.0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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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시선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경쟁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법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는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5일 건설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최근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나는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에 대한 약 2주간의 특별점검을 착수했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안 등의 서류를 검토한 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GS건설의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ㅣ사진=GS건설
GS건설의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 조감도.ㅣ사진=GS건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설계안이 규정을 무시했는지, 이주비 등 조합원에 대한 지원에 불법성이 없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불법,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및 입찰 무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수주전이 한창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이번 조사가 어떤 변수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 됐다. 한남 3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혀왔던 만큼 건설사로서는 놓칠 수 없는 대어다. 무엇보다 주택사업의 브랜드 경쟁력 면에서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들의 수주전이 가열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건설사는 이미 관련 규정을 검토해온 만큼 이번 수주전에 불법행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은 적지 않다. 

가장 큰 현안은 이주비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40%(LTV)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아예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대림산업의 아크로 한남카운티 조감도.ㅣ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의 아크로 한남카운티 조감도.ㅣ사진=대림산업

하지만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GS건설은 이주비 90%를 보장했고 대림산업은 100%를 보장한 상황이다. 40% 초과분에 대해 건설사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건설사가 금전 등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 외에도 대림산업은 아파트 단지내 민간임대주택을 매각, 임대아파트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GS건설의 일반 분양가 평당 7200만원, 조합원 분양가 3500만원 이하 보장안도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각 건설사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3개 건설사가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와중에서 자칫 위법성이 드러나면 그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라며 “장기간 준비해온 재개발 사업에서 입찰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브랜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점검은 향후 재건축 시장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 당초 예정돼 있던 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 입찰참여를 특별점검 이후로 연장한 상황. 특별점검 결과 발표 이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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