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 (종합)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 (종합)
  • 승인 2017.08.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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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와대 제공
 
[비즈트리뷴] 문재인대통령이 17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력충돌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어떤지, 미국과 어떻게 공조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를 전쟁으로 잃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제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며 "강도 높은 제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北)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옵션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정 사건·세력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 목표 아니라고 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우선 순위의 적폐청산은 무엇이고 그 기한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냐"는 질문에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장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않겠다. 약속드리겠다"고 표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때 대비해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세를 통한 세수확대 뿐만아니라 자연적 세수확대 등 기존 세법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수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안정 대책(8.2)과 관련 "이번 발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 약속”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추진 약속에 변화가 없다"며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여론 수렴해서 방안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 국민투표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국회 특위에서 마련 안되거나 합의 이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 논의 사안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개헌특위 만들어 개헌방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려흔기자 eerh9@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