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년만에 '불법 논란'] 쏘카 "AI 기술 적용한 기업" vs 택시 "플랫폼 회사들 상생 길 가야"
[타다, 1년만에 '불법 논란'] 쏘카 "AI 기술 적용한 기업" vs 택시 "플랫폼 회사들 상생 길 가야"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10.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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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1년 간의 신경전을 벌여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이 타다의 렌터카 형식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타다
사진=트리뷴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 동안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교묘히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타다는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에 가깝다는 게 주 골자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타다 측이 아닌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타다 운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승차 공유 업계측은 타다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공세가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을 내세우는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재웅, 박재욱 대표가 동시 기소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네이버 AI 개발자 컨퍼런스 'DEVIEW(데뷰)'에 깜짝 참석해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면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새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언급한 것을 들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좌), 박재욱 VCNC 대표(우)|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좌), 박재욱 VCNC 대표(우)|연합뉴스 제공
반면, 택시 업계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택시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은)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며 "카카오가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 처럼, 모든 플랫폼 회사들이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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