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시 확대 발언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비중 확대는)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 후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상향 비율은 작년 대입개편 공론화 합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해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대입개편 공론화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 82.7%가 당시 20% 수준이었던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데 찬성했으며, 적정하다고 본 수능 전형비율이 39.6%라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라 빠르면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이 '30% 이상'에서 최대 40%선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2021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정시 비율 평균은 31.4%다.

이 그룹에서 수능 비율이 그룹 평균보다 낮은 대학은 경희대(25.2%), 고려대(19.7%), 서강대(30.1%) 서울대(23.2%), 숙명여대(30.1%), 중앙대(28.3%) 등 6곳이다. 늘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중 상당수가 2021학년도보다 많게는 20%이상 정시 비율을 늘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특히 23.2%를 정시로 뽑는 서울대 입시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대는 2022학년도에 정시 전형 비율을 전년도보다 7.1%포인트 늘려 30.3%로 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정부 방침에 따르려면 이 비율을 더 높여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정시 비중 확대는 결국 수능 비중 강화로 이어져 학교와 교실을 사교육 학원으로 전락시키고,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교사와 학생의 열패감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린 자세로 교육 공정성 확보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위해 합리적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교총도 오늘 입장문에서 “대입제도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이자 학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수시‧정시 비율 등 지엽적 문제만 떼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관련 기관, 대학 등이 다시 한 번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세종)=용윤신 기자]